조선태형령

사건 · 1912년

조선태형령은 일제강점기의 사건입니다. 원인 2 · 참여 1 · 시기 1 모두 4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이란, 1912년 3월 18일에 공포된 법률로 조선인에게 한해 일상의 경범죄 처벌 방식으로 태형(笞刑)을 가할 수 있도록 공인한 법률이다. 식민지 무단통치의 상징적 사례이자, 식민지에 적용된 차별적 형사 법규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신체에 직접 체벌을 가하는 신체형인 태형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한 형벌이었던 만큼, 그 이전 형벌제도와의 연속성에서 고찰해 본다면 식민지 태형제도의 특수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