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개념·주제 · 1949년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개념·주제입니다. 시기 2 · 원인 1 모두 3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개요 : 지방자치제란?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지역공동체의 과제 및 공공행정을 다루는 정치제도다. 주민 스스로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공공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역시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고 대처하고자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지방자치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방과 함께 제헌헌법 에 지방자치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