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내란

사건 · 1980년 ~ 1980년

5·17 내란은 사건입니다. 원인 6 · 참여 5 · 결과 3 모두 14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5·17 쿠데타는 문민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1995년 12월 21일 시행한 광주 민주화운동 등에 관할 법률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하나회(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 계엄 확대 조치에 의해 발생한 12ㆍ12 사태를 새롭게 정의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