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통공

사건 · 1791년

신해통공은 조선의 사건입니다. 원인 5 · 참여 5 · 결과 1 · 시기 1 모두 12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금난전권은 조선 정부가 시전(市廛)에게 부여한 특정물종의 독점적 유통권으로 일종의 상업적 특권이다. 시전이 금난전권을 가지게 되면, 평시서(平市署)와 한성부(漢城府)의 전안(廛案)에 등록되어 해당 물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었다. 만약 전안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물품을 매매하게 되면, 시전은 이들의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소유 물품의 압수 및 거래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까지 가능하였다. 시전의 금난전권은 ‘일물일시(一物一市)’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물종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동일한 물종을 여러 시전이 매매하거나, 특정 시전의 취급 물종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