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사건 · 1964년 ~ 1975년
인민혁명당 사건은 사건입니다. 원인 3 · 시기 2 · 결과 1 모두 6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도예종 등 인물들을 기소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1964년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2005년 재심 소가 받아들여져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63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1차 사건 기소자 13명 중 4명은 여전히 유죄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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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 인민 혁명당 사건 ·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 인민혁명당사건 · 인혁당 · 인혁당 사건 · 인혁당 재건위 사건 · 인혁당사건
연표
이어진 것 6
관련 사건
원인
결과
시대와 자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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